현행법상 업무용으로 구분되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세금도 아파트보다 덜 낼 수 있어 인기 있는 부동산 매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거주자에 대한 단속의 유무를 떠나 건설업체가 스스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의 주거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 업체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26일 공정위는 지난 2003년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오피스텔 'SK 허브스카이'를 분양한 SK건설(주)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당시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프리미엄 아파트의 新경향을 선도", "주거 공간 총 814세대", "부산을 대표할 주상복합건물", "부산 최고의 주상복합시설" 등의 표현과 함께 거실, 침실, 주방, 욕실 사진과 칸을 구획한 평면도 등을 게재했다.
SK허브스카이가 분양된 시기는 2003년이었지만 건물이 완공돼 소비자들이 입주한 시기는 2006년, 입주자들은 주거형이라는 광고와는 다른 실상에 분개(?)해 작년에 공정위에 SK건설을 허위·과장광고로 신고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2003년부터 이런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이나 철거명령도 내려진 적이 있다"며 "지금도 일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가 불법이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강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만큼 단속부재의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는 뜻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1세대 2주택의 원칙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또 주거용이 아님에도 주거 및 사무실을 겸용할 경우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는 주거용으로 적용받는 등 절세(?)상품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할 경우에는 과징금과 고발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공정위의 시정명령만으로 실질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