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자가 용역발주 지시…경부운하와 무관" 대립
종부세 12배 오른 것은 공시지가 급등·탄력세율 탓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강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강 후보자가 1985년 매입한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토지(2399㎡)가 경부운하 개발로 인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강 후보자가 직접 발주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아울러 강 후보자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163.92㎡)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대비 12배 가량 상승한 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강 후보자 측에서는 경기 광주 지역의 토지와 경부운하 연구용역 발주와는 관계가 없으며, 종부세가 급등한 점에 대해서도 공시지가 급등 및 강남구 재산세 탄력세율 시행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 강 후보자의 광주 땅‥경부운하가 지나간다고?= 이목희 통합민주당 의원은 26일 "강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퇴촌면 110-1(179㎡), 110-2(2220㎡) 지역은 경부운하개발로 인해 개발혜택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강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보유한 광주 퇴촌면 관음리 110-1, 110-2번지의 공시지가는 2007년 기준 2595만원, 1억3031만원으로 지난 1991년 이후 16년동안 각각 9.67배, 17.26배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실무위원이었던 남궁형 경기도 광주 예비후보의 발언을 인용,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강 후보자가 보유한 퇴촌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남궁 후보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시 남종면에 경부운하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이 들어서는 것으로 대운하특위팀과 실무협의가 이뤄졌고, 남종면과 퇴촌면을 연결하는 친환경 문화레저 공원을 만들면 광주시가 경부운하상의 새로운 볼거리이자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강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시정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부운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경부운하 용역에서 강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강 후보자는 지난 2005년 12월 시정연 김모 연구원을 통해 민간연구소인 서울경제연구원(세종대 교수들이 연구수행)에 경부운하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2006년 8월 경부운하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를 받아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경부운하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비전문가인 강 후보자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에 전달한 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 퇴촌면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강남 아파트 종부세 12배 상승‥원인은?= 강 후보자의 광주 토지에 대한 의혹과 함께 그가 소유한 강남 아파트의 종부세가 급등한 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 후보자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6년 859만원의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5년 강 후보자가 납부한 72만원의 종부세(농특세 포함)에 비해 12배 가량의 증가율을 보인 것.
이렇게 종부세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강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에 대한 공시지가가 크게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강 후보자가 공개한 재산내역에 따르면 그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163.92㎡)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은 2006년 15억1200만원에서 2007년 21억400만원으로 1년새 6억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강 후보자측, "광주 토지와 경부운하는 무관"= 강 후보자측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광주시 퇴촌면 소재 토지와 경부운하의 용역 발주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강 후보자의 한 핵심 측근은 "1985년 당시 광주지역의 토지를 구입한 목적은 단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 규모도 크지 않다"며 "취득시점과 취득목적도 경부운하에 대한 의혹제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운하에 걸치는 토지들이 얼마나 많은데, 본인의 땅값을 올리려고 경부운하의 길목에 지나가도록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강 내정자가 낸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2006년 당시 강 후보자의 재산세액이 강남구의 탄력세율(50%) 적용으로 인해 전년대비 감소했다"며 "보유세부담 상한제(재산세와 종부세가 전년대비 3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에 따라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