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A씨 부부는 1년여 밖에 보유하지 않아 3년 보유할 때(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은 2년 거주 요건도 충족)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 점점 세금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1~2년 이내에 양도하게 될 경우 잔금 청산일을 늦추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늦추면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
□잔금 청산일 늦추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늦추거나=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양도일로 본다.
즉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양도세의 특성에 맞춰 잔금 청산일을 늦추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늦추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잔금 청산 약정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또는 1년 미만인 경우는 실제 잔금 청산일을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보유기간을 늘리면 된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편차 더 심해질 듯=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는 얼마나 달라질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양도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부동산에 대해 내야할 양도세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18%의 세율이 적용 364만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2년 미만일 때는 40%의 세율이 적용 990만원을, 1년 미만일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 1237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렇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편차가 큰 가운데 지난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이 통과돼 이르면 내달 시행될 것으로 보여 보유기간에 따른 세금 편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연간 4%로 확대되고, 공제한도가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늘어나게 된다. <도움: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