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내정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데다 재산 최다 보유기록을 세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장관 내정자의 일본채권 보유 및 부인의 고액과외 의혹,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세금체납 사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5공화국 당시 신군부 협조 추가 의혹 등 새로운 의혹들이 하나둘씩 쏟아지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내정자 5명(김경한 법무, 정종환 국토해양, 강만수 기획재정, 원세훈 행정안정, 이영희 노동)의 병역면제 사실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즉각 교체를 요구하며 이들에 대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한편으로 나머지 내정자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별러가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설 태세이다.
당초 내각 명단 15명 가운데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과다 보유 논란 등으로 낙마한 가운데 27일에는 10개 상임위에서 강만수 기획재정, 유명환 외교통상, 이상희 국방, 원세훈 행정안전, 김도연 교육기술과학, 박은경 환경, 이영희 노동,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정운천 농수산식품, 이윤호 지식경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 장관 후보자 등 11명에 대한 청문회가, 28일에는 김경한 법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남주홍 내정자 청문회는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못했고, 박은경 내정자에 대해선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측이 강행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치러질 수밖에 없어 부분적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미 환경부 장관 청문회 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갑작스런 거부는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내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측은 "자진사퇴 내지 교체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맞섰다.
◇유인촌 문화 = 140억여원의 재산을 신고, 장관 내정자 가운데 랭킹 1위를 기록한 유인촌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6일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나왔다.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부인 명의로 32억6천만원 가량의 일본 국채를 보유하면서 2005년 4월27일부터 지난해 7월19일까지 총 9회에 걸친 입출금 거래를 통해 2억∼7억원의 환차익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거래법상 국채 거래에 대한 이익금은 면세 대상이라는 법의 구멍을 악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산 부실신고 내지 허위신고 의혹도 제기했다. 강남구 청담동 유시어터 건물에 대해 부인과의 공유 지분관계를 표시하지 않은데다 부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최초신고액 12억원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있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는 것.
정 의원은 또 성악가인 부인 강모씨의 통장거래 내용을 거론, "지난해 3월 각기 다른 이름의 소유자들이 40만원 단위로 계속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남에서 유행한다는 시간당 성악 강의료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고액과외 의혹을 제기한 뒤 "2005년 4월25일에는 하루 동안 1억원씩 15차례에 걸쳐 총 15억원이 입금됐다가 한꺼번에 출금됐다. 갱영화나 미스터리 추리극처럼 의문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유 내정자의 재산이 2005년 4월 최초 신고분 82억원에서 현재 140억여원으로 3년간 58억원 가량 급증한 것을 둘러싸고도 세금 납부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24살인 장남(군 복무 중) 명의의 예금이 2005년 4월 1천100만원에서 현재 6천100만원으로, 20살인 차남(해외 유학 중) 명의의 예금이 2006년 2월 1천300만원에서 현재 3천만원으로 증가한 데 대해서도 야당은 석연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 내정자는 "배우 생활 35년에 140억원의 재산은 벌 수 있다. 배용준을 한 번 봐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유 내정자의 장남은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이나 차남은 유학 관계로 징병검사를 연기한 상태이다.
◇남주홍 통일 = 민주당은 남 내정자의 대북 강경성향을 문제 삼아 일찌감치 `부적격'으로 지목해뒀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남 내정자의 노선과 철학은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영구분단 추진위'나 `전쟁불사 기획본부단'에나 맞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통외통위 소속의 같은 당 최 성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남 내정자는 `내전 통일론'으로 국민을 협박한 부패한 네오콘이자 가족이 모두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땅투기 짝퉁 미국인 장관'"이라며 교체를 주장했다.
부인 엄모 교수 명의의 부동산도 도마에 올랐다. 엄씨는 경기 오산, 수원, 성남시에 대지와 상가를, 포천시에 전답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수원 상가와 포천 전답의 경우 개발 호재 붐과 맞물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오산시의 170㎡짜리 건물 2동은 신고 자체가 누락된데다 이곳에 신축된 단독주택의 경우 미국 시민권짜인 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있음에도 부인 명의로 신고가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부부가 교수 25년간 하면서 둘이 합쳐 재산 30억원이면 양반"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등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측은 "오산땅은 30배 이상 시세차익까지 얻었다"고 맹비판했다.
민주당은 자녀의 이중국적 보유도 문제를 삼고 있다. 딸과 아들이 각각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 부인 엄모 교수는 올해 초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다. 남 내정자는 `오른쪽 눈 이상'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더해 남 내정자 본인이 인사청문회요청안에서 "100여편의 논문을 통해 바른 통일의 방향 제시에 노력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학술진흥재단 검색 시스템에 등록된 논문은 교수 생활 25년간 9건뿐으로 드러난 점에 대해서도 야당은 허위 주장 의혹을 집중 캔다는 방침이다.
◇박은경 환경 =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는 절대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99년 매입한 경기 김포시 양촌면 일대의 농지 3천817㎡가 절대농지로 드러난 것. 이 부지는 현재는 절대농지이지만 규제 해제로 신도시 건설이 예상되면서 실거래가는 신고가(4억6천900만원)를 크게 상회하는 12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금싸라기땅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운동을 하면서 농촌 현실에 관심이 많아 논을 구입했고 농사일을 거들었다", "형편이 어려운 친척이 좋은 땅이 나왔다고 권유해 구입했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이라는 당사자 해명은 오히려 파장을 증폭시켰다.
민주당 김영대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갖고 "박 내정자가 99년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땅 두 필지를 3억6천5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농지로 추정되는 이 땅을 소유할 자격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남편도 북제주군의 땅을 12명에게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부부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세금 체납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 박 내정자와 남편 공동명의로 돼 있는 평창동 자택의 경우 구거(溝渠.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ｍ폭의 개울) 부지 20여㎡를 점유하고 있어 구거 부지 점용료 및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지만 1989년(14만원), 1990년(19만원), 1994년(37만원), 1995년(13만원) 각각 하천사용료 및 가산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세 차례 압류당했고 한차례 결손처리됐던 것으로 드러난 것.
또한 1994년에는 평창동 자택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제때 내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압류됐다 1996년에야 완납한 것으로 나타나 야당이 송곳 추궁에 나설 태세이다.
동계올림픽 유치 작업으로 주변 집값이 뛰기 시작하던 2002년 3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아파트를 구입한 점이나 남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 3개를 골프장 회원권이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신고한 점 등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들과 딸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야당의 타깃이다.
장복심, 金복지 신군부 협조 추가의혹 제기
◇김성이 복지 = 5공화국 시절 `정화사업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던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1년 7월 성심여대 논문집에 실린 `대학생의 서클활동과 현실참여 태도와의 관계규명'이라는 논문에서 "대학생들의 개인적인 욕구 불만과 좌절감이 집단적으로 대학당국이나 사회, 또는 정부에 대한 과격한 비판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기술한 대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김 내정자가 5공 시절 현대사회연구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신군부 `정화사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전날 김 내정자의 대통령표창 사실을 공개했던 민주당 장복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자부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내정자가 정화사업 유공 표창을 받은 1982년 김 내정자의 소속이 현대사회연구소로 기재돼 있다"며 "당시 현대사회연구소에서 일했던 연구원들로부터 김 내정자가 정부 용역연구 수행을 총괄하는 연구2부장으로 활동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군부의 `정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회정화위원회가 발간한 월간 `정화'의 1981년 5월호 광고를 공개, "사회정화위원회와 현대사회연구소의 주소지가 중구 남산동 3가 32-3번지로 동일한 것만 보더라도, 현대사회연구소의 당시 역할을 알 수 있다. 김 내정자가 전두환 정권의 정화사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합리화하는 역할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사회연구소의 기관지였던 `현대사회' 창간호에 실린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대전환 속에서 이론적 지침과 실천방안을 앞장서 제시한다"라는 광고도 공개한 뒤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논문 5개를 내용과 제목 등을 바꿔 학술지 등 12곳에 중복 게재한 자기표절 의혹과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인 2001년 공금 1천280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도 불거진 상태.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청소년 복지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장복심 의원은 논란이 된 1981년 7월 성심여대 논문에 대해서도 "중앙청소년지도육성회가 발행한 학술지인 `청소년' 81년 봄호에 비슷한 논문이 실렸다"며 "사회정화운동에 대한 열정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가평군의 대지와 건물 1천149㎡와 부인 명의의 충북 충주시 임야 8848㎡, 텃밭 804㎡, 그리고 농가주택 보유 사실을 놓고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으며 2005∼2006년 경기 일산의 오피스텔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도 받고 있다. 충주 땅의 경우 임야와 밭이라 원칙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으로 돼 있다. 장녀가 지난 2000년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영희 노동 = 26일 허위경력 기재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1997∼2000년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경력을 기재했으나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나타난 것.
이 내정자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당 경력을 삭제한 자료를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사용자 단체인 경영자총협회와 노동자 단체인 한국노총의 자문위원을 수년간 겸임했던 이력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을 태세다.
환노위 소속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직선거에서 경력위조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기타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임야와 하천 등 무연고지 땅 2천399㎡ 보유 사실을 놓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강 내정자는 "1985년 미국에 가면서 전세금을 상호신용기금에 위탁해 산 땅으로 워낙 좋지 않은 곳이라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969년 입대했다가 폐결핵으로 귀가조치된 뒤 1976년 고령으로 소집면제되는 등 병역 면제에 대해서도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이스라엘 대사로 근무중이던 2003년 5월 재건축조합 설립을 한달 앞두고 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구입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도 경기 산본 아파트와 충남 서천 땅 보유 등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내정자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재검을 받은 뒤 병역을 면제 받았고 장남도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해 평택시 주민들이 미군기지 이전 반대에 나서자 무장병력을 동원하자는 작전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장녀가 지난달말 외국국적 획득으로 국정을 상실한 것으로 돼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내정자와 김경환 법무장관의 경우 병역 면제를 놓고 야당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