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내국인 투자금액,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제지원제도가 마련됐지만 혜택을 보기 위한 규정이 현실적이지 못해, 실제 공제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자원개발에 사용하라고 지원한 특별회계 융자금을 그 이외의 용도로 유용했음에도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는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에 대한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의 해외자원개발관련 정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융자심사업무, 자원개발 적정성 등을 집중 감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재정운용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3월말부터 보름여동안 실시한 감사결과물이긴 하지만 자원외교활성화를 주요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기치에 부합, 그간의 자원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눈길을 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확대대책으로 지난 2004년 12월 마련된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비 세액공제'제도는 내국인 투자요건이나 법정시설을 입증하기 어려워 세액공제를 신청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은 마련돼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에는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 설비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고 투자내역을 제출하면 투자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해외자원개발투자가 현지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현지법인은 내국인으로 구분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사비 역시 공정률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특정시설에 대해서 건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실질적인 해외자원개발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특법을 개정하라고 재정경제부 장관에 통보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지원 정부융자금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1억1412만5000달러(1단계)와 3506만9000달러(2단계)를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아 두 차례 모두 '국내대륙붕 제6-1광구'에 사용했으나 두 탐사사업이 별개의 사업인 것으로 처리해 1단계 성공불융자의 원리금을 감면 받았다.
또 해외광물자원 개발자금의 융자지원대상결정에 있어서도 광물의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선착순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면서 비전략광물이나 단순 광물제련, 가공 등 후순위 사업에 전체 융자금의 68.7%인 2235억원이 지원되는 불합리함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한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를 적발하고 이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석유·가스개발자금'이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융자해줄 경우 지원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유용할 경우 융자금을 조기회수함은 물론 일정기간융자를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지만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는 조기회수 외에는 특별한 제재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업체가 다시 융자를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