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매년 치솟는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제도와 소득에 비례한 대출금 상환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28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김도연 장관 내정자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을 통해 소득 격차에 따른 등록금 형평성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행 등록금 자율화 기조는 유지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학비 지원 방안을 마련,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 중산층에 대한 학자금 대출, 고소득층에 대한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기초수급자 및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이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학자금대출 금리보전 및 근로장학금이 4년제 대학까지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은 계속 추진된다.
2007년 물가 상승률은 2.4%에 그친데 비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 10.2%, 사립 6.6%에 달했고 2008년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 6.2~10%, 사립 5.9~8.9%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또 현행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제도를 통합한 국가장학기금을 설치, 국가 장학금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 장학금 지원은 2008년의 경우 기초수급자 장학금 700억원(1만8천명),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 125억원(2천300명), 전문대 워크스터디 80억원(5천명) 등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과 더불어 정부 보증 대출의 신용불량자 양산 문제와 학생들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