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재분배 효과 선진국 보다 낮은 수준"
"소득공제·세율구간에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낮추고 과세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 구조의 이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도가 매우 크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는 일본을 제외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재정지출(공적이전소득)의 효과보다 크지만 선진국에서는 우리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6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직접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4.31%이고, 그 중 소득세 효과는 3.33% 정도이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에는 2005년 현재 직접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8.9%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우에는 직접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가 5.9%(2005년)이고 영국의 경우에도 5.8%, 뉴질랜드 4.7%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를 포함한 직접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라며 "이는 최고소득층이 대부분의 세부담을 지는 누진적인 세부담 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낮게 유지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구조의 특징은 세부담의 누진도는 매우 크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소득자 10.4%가 전체 종소세의 90.6%를 부담할 정도로 소수가 대부분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등 세부담이 지나치게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소득세 또한 상위 소득자 10.2%가 75.7%의 세금을 낼 정도로 누진도는 높았다.
성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누진도를 다소 낮추더라도 과세자 비율을 높이고 중간 소득 계층의 세부담 비중을 다소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소득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의 세원을 넓히고 과세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율구간 등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