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민간주택건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교설립부담금 때문에 사업승인이 늦어지는가 하면 공공 주택사업도 애초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의 주택건설(사업승인 기준) 목표는 민간주택과 공공주택 각 15만가구씩, 총 30만가구로 설정됐다.
작년에 공공택지에서 14만700여가구, 민간택지에서 16만1천800여가구 등 총 30만2천여가구가 건설됐던 실적과 비교하면 올해 목표가 크게 낮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가 2006년 11.15대책, 2007년 1.11대책 등을 통해 올해 39만2천가구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9만2천여가구가 하향 조정됐다.
국토부는 30만가구만 건설되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마저도 달성이 어려울 것 같은 신호가 벌써부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주택건설 부진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미리 예상됐었다. 주택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예정된 사업을 서둘러 마치고 나면 신규 사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학교설립비용이 주택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주택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주택업체가 학교설립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 주택업체들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버티고 있다.
실제로 인천 청라지구 등에서는 학교설립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업이 몇 개월씩 늦어지고 있다.
공공택지에서도 애초 일정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포신도시의 경우 6월 3천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올해 7천가구가 분양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처럼 주택건설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오자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택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승인이 지연될 경우 올해 수도권 건설물량은 20만가구에도 못 미칠 수 있다"면서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도 밀착 관리하고 규제합리화 등을 통해 주택건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