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활성화 추진 효과"
자영업자의 1인당 연간 소득세 부담이 지난 2006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0만원을 넘었으며, 2년 전에 비해 42만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6년 귀속분 기준 자영업자(종합소득자)의 소득세 과세인원은 286만명으로 2004년 229만명에 비해 2년새 57만명 가량 늘어났다.
자영업자의 1인당 연간 소득세 세부담은 지난 2006년 귀속분 기준 202만원으로 2004년 160만원에 비해 42만원 정도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자영업자의 과세인원과 1인당 소득세 부담이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추진해 온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제도 등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민간소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2005년 시행) 사용액 비율은 지난 2004년 42%에서 2005년 51%, 2006년 57%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과세자 비율도 2004년 52.5%에서 2005년 55.3%, 2006년 62.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과표양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