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과세미달 자영업자 171만8000명‥37.5% 차지
기획재정부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거의 없다"
지난 2006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37.5%가 과세 미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세자영업자(전체자영자의 62.5%)중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62.7%로 1인당 월평균 2만4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06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금부담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득 자영업자 458만명 중 37.5%인 171만8000명이 과세미달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낸 과세 자영업자 가운데 과세표준이 1000만원을 넘지 못하는 사업자는 146만4000명으로 62.7%를 차지했으며, 이들은 1인당 연간 28만5000원(월 2만4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 1000만원~4000만원 구간에는 60만6000명(26.0%)의 사업자가 1인당 연간 248만6000원(월 20만7000원)을 부담했으며, 과표 4000만원~8000만원 구간 사업자는 15만4000명(6.6%)으로 1인당 979만3000원(월 81만6000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과표 8000만원 초과 구간의 자영업자는 총 11만1000명으로 과세 자영업자 중 4.7%에 불과했으나, 이들은 1인당 연간 6333만원(월 528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영업자의 37.5%가 과세미달자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자의 62.7%가 월 2만4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표양성화 추이와 근로자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봐가면서 우선 성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제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