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R&D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 그리고 연결납세제도 조기도입 등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 오는 2012년까지 기업환경부분에서 세계 10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연두업무보고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지식경제부가 중심이 돼서 발굴·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2012년까지 기업환경 세계 10위로 도약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특히 "선진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며 대표적인 규제개혁과제로 ▲입지 ▲환경 ▲세제 ▲노사 등 4개 분야를 제시했다.
입지·환경분야와 관련 이 장관은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기간을 단축하고, 개별공장 설립기간을 30일 단축하겠다"며, "환경과 관련해서도 수도권대기오염총량제 대상지역 축소와 함께 플라스틱폐기물 부담금 대상품목도 축소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세제와 관련해 이 장관은 "R&D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영구화할 것"이라며 "연결납세제도 조기도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문제와 관련해선 직무급·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복수 노조 허용 및 합리적 교섭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발굴된 규제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상정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해결책을 마련·시행할 것"이라며 "지식경제부 소관 규제 288개는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원칙을 실천하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