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내놓은 '200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광주국세청의 탈세제보자료 처리실적 중 과세활용 건수는 500건 가운데 260여건(52%)에 이르렀다.
지난 2003년에는 480여건 중 62%인 300여건이 세금 부과에 활용된 이후 2004년 500여건의 57%, 2005년 440여건의 52%, 2006년 500여건의 52% 등 매년 과세활용비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또 이 자료를 토대로 실시한 세무조사 추징액도 2006년도에 225억원으로 전년의 109억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해 관내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이 둔화되면서 탈세가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고의적인 탈세범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활용비율은 높은 반면, 광주국세청이 탈세제보자에 대해 지급한 탈세정보포상금은 지난 2006년 4건(7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탈세제보 가운데 대부분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현재 과세당국은 검찰 고발을 전제로 이뤄지는 범칙조사 제보자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세액의 l5%,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은 10%, 5천만원 이상은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 일반조사의 경우에는 탈세제보를 통해 추징된 세금이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일 때 세액의 5%,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은 3%, 20억원 이상은 2%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