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입장에선 중국이 최대의 짝퉁 밀반입국이나 생산국으로 생각되지만 이웃 일본의 경우 중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짝퉁을 생산하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다.
일본세관에서 적발되는 짝퉁의 대부분이 중국산 아니면 한국산이었기 때문. 그러나 최근 일본세관에서 적발되는 한국산 짝퉁의 비중이 급감하면서 짝퉁 생산국이라는 오명을 벗을수 있게될지 주목된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일본세관이 발표한 '2007년 지적재산권침해물품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적발건수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4.5%에서 2007년에는 20%로 급감했다.
건수에서도 일본세관 전체 지재권침해물품 적발건수는 2006년 1만9591건에서 2007년 2만2661건으로 증가했지만 이중 한국산 침해물품 적발건수는 2006년 8720건에서 2007년 4527건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
반면 중국산 지재권침해물품의 적발건수는 2006년 48.2%에서 2007년 71.1%비중으로 급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에서 발송된 침해물품의 적발실적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짝퉁생산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라며 "최근 우리 관세청의 일본행 국제우편물 단속강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세관의 경우 작년 지재권침해물품의 적발건수 중 96.9%가 우편물을 통해 반입되고 있어, 우리나라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의 정비와 수출품에 대한 X레이 검색강화 등이 위조상품 밀반출 단속에 주효했다는 것.
아울러 관세청은 한국산 짝퉁의 일본세관 적발건수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짝퉁반출입 상위국가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밀반입뿐만 아니라 밀수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강화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