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준 세금이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세감면 규모는 지난 2003년에 비해 5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험료와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5조5188억원으로 전체 국세감면(22조7083억원) 중 가장 높은 24.3%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농어민 지원이 23.1%(5조2493억원), 투자촉진 12.3%(2조8027억원), 사회보장 11.7%(2조6612억원), 벤처중소기업 지원 8.9%(2조143억원), 저축지원 5.5%(1조2501억원), 연구 및 인력개발 4.6%(1조55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근로자에게 깎아준 세금은 2006년 4조8457억원에 비해 13.9% 가량 늘어났으며,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분야 조세지원은 지난 2003년 3조6517억원에서 2004년 4조988억원, 2005년 4조6611억원, 2006년 4조8457억원, 2007년 5조5188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2003년 이후 4년새 51%(1조8671억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늘어난 것은 보험료와 신용카드, 기부금 등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근로자의 보험료 소득공제는 1조5771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14.4%(1980억원) 증가했으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조25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9.5%(2041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는 6054억원으로 전년대비 20.0%(1009억원)가 늘었으며, 교육비에 대한 특별 소득공제도 2006년 8036억원에서 2007년 8812억원으로 9.7%(776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보험가입자도 늘어 신용카드·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규모가 늘어났다"며 "기부문화 활성화에 따라 기부금 공제규모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총 14조1000억원이 걷혀 2006년 12조2000억원에 비해 15.5%(1조9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