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조성
201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PD) 대비 5% 수준으로 확대되고 이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이 50%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 연구중심 대학 육성 지원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등 대학 연구역량 강화 방안이 시행되고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간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연 협력이 강화된다.
과학영재학교 확대와 대학 연계 과학영재프로그램 다양화 등 과학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과학성과의 산업화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도 조성된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일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주제로 올해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R&D 비용 배정을 배급 주듯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곳, 성과를 내는 곳에 더 주는 그런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그래야 결과가 나오고 결과를 낼 수 있는 우수기관에는 파격 지원을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중점 추진사항으로 국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민간 주도의 전략적 R&D 재원배분 등의 '과학기술 국가전략 수립'과 대학.연구기관 역량강화, 기초원천연구 진흥 등 '대학.연구기관 핵심역량 강화', 과학기술인 사기진작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연구지원 하부구조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교과부는 과학기술 국가전략 수립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국가 R&D 투자를 GDP 대비 3.23%(2006년)에서 5%(2012년)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R&D 투자는 올해 10조8천억원에서 2012년 16조2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국가 R&D 재원 배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되 과학기술인 중심의 5개 전문위원회 체제로 전환돼 R&D 재원 배분이 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은 미국 과학재단(NSF) 형태로 통합돼 연구지원체계가 일원화된다.
대학.연구기관의 핵심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 육성에 올해부터 2012년까지 6천250억원이 지원되고 연구성과의 피인용지수 및 세계 최고학술지 등재 성과 등에 따라 국책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또 미래 원천 유망기술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정부의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이 올해 25%(2조8천억원) 수준에서 2012년에는 50%(8조1천억원)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영재학교가 현재 1개에서 2012년 4개로 늘어나고 초.중.대학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올해 343억원에서 2012년 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교과부는 또 연구지원 하부구조 강화를 위해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지원을 현재 38%에서 70% 수준으로 늘리고 2013년까지 정부출연금 2천억원을 확보해 과학기술인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등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책을 시행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해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문연구개발기업 및 사업화단 설립 등 과학성과의 산업화 및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 장관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효율화함으로써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해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고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