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상견례'에 참석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금융융합과 관련해 보험산업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은행과 자산운용과의 접근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보험회사의 대형화·겸업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자회사 허용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상품심사 규제를 전면 개편해 사전 심사 없이 자유롭게 개발·판매하도록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는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보험회사가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부수업무의 범위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은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에 상응해 자기자본을 보유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는 내년 4월에 도입하겠다"면서 "관계기관간 보험사기 정보 공유, 보험조사체계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은 각 보험업계의 여러 가지 요구도 함께 제시됐으며, 이와 관련 검토하겠다는 전 위원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생명보험업계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탄생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의 보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국내에서 보험회사가 역량을 갖추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국내 보험 인프라 구축에 공감하면서도 "국내에서 좋은 선수가 돼야 해외리그에 나올 수 있는 점도 있지만, 개방화, 국제화 및 중국, 인도의 신흥시장이 급성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외 시장에서 같이 발전하는 것도 중요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출자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 보험사는 "저축성, 투자성 상품까지 카드 납부가 돼 있는데 여타 권역과 형평이 맞지 않고, 업계에 부담이 돼 결국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보험회사 카드 납부 문제는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손해보험업계의 민영 의료 보험 활성화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 민영보험의 취약한 실정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 부처와의 쟁점 등을 포함해 여러 쟁점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