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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해서만 단속되고 있는 일선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업무가 특허권과 디자인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4일 범국민지식재산권보호협회가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08년 '불법복제 및 불법모조 탈날라 캠페인' 선포식에 참석해 "최근 불법밀수출입 물품은 의류나 신발류에 그치지 않고 식품·의약품이나 자동차 부품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금년에 지식재산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밀수출입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특히 "현재 관세청의 단속은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이를 통관단계에서부터 디자인권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으로 확대해 포괄적으로 국경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WCO(세계관세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교역량은 우리나라 GDP 6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며 "저작권은 물론 지재권, 특허권 침해로 확대되고 있고 밀반입 방법도 소량화 분할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경단계에서의 단속이 중요하다. WCO에서도 통관선에서 60%가 적발됐다고 밝히고 있다"며 "관세청은 고위험물품을 골라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함과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능력배양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