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비자 금융회사 대표 상견례에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기법 발달 등에 따른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감독당국은 현재 4개 권역 분류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금융시장 여건 및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여전사의 업무범위를 포함한 각종 영업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카드사간 회원모집·마케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카드사는 기존회원에 대한 서비스 확충 등 내실위주·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을 우선시하고, 신용판매위주의 건전한 영업행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최근 저축은행의 성장이 대형 저축은행에 의해 주도되었고, 향후 저축은행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감독기준을 모든 저축은행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점차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지배구조 개선과 건전성 제고를 전제로 차별화된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제를 적법하게 개혁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저축은행의 PF대출 부실화에 따른 건전성 악화와 은행 등 타 권역과의 경쟁심화로 미래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수익기반 창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PF대출 등에 대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통한 고객의 신뢰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감독당국은 상호금융(신협, 수협, 농협, 산림조합)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좀 더 나은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신협중앙회도 현재 추진중인 경영정상화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신용정보사들은 수집한 신용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이용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 대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