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오는 15∼19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에 우리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 문안이 최종 타결됐다"면서 "대통령 방미기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이클 체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MOU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MOU에는 VWP가입을 위해 양국이 취해야 할 제반 조치가 담기게 된다.
외교부는 MOU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양국 국민의 정보 공유문제를 담은 이행약정을 체결, 모든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국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12월부터는 우리 국민이 비자없이도 미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금년 내에 VWP 가입이 실현돼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도 이 같은 일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VWP가입을 위해 정부는 이르면 8월부터는 개인 신상정보를 전자칩에 담은 전자여권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미국측도 전자여행허가제 실시를 위한 시스템을 9월까지는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 입국 희망자가 홈페이지에 간단한 신원정보를 제공하면 수 초만에 미국 입국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라며 "현재 비자를 받는 절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소화된 것으로 VWP에 가입된 기존 국가들도 모두 이 방식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행약정에 명기될 개인정보와 관련, 외교부 측은 "양국에 들어오는 여행자가 안보 등에 있어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살인 등 국한된 중대 범죄 정보나 테러리스트 관련 정보 등이 공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VWP에는 영국, 일본 등 세계 27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7∼8개국이 신규 가입을 추진중이다. 한번 VWP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2년마다 재심사를 거쳐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