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추가로 가산세를 고지했더라도 이는 적법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12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 2005년 5월 관세관청으로부터 양도세 514만4480원을 결정고지 받았다.
그리고 지난 해 9월에는 또 다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건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51만444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47만720원 등 총 98만5160원을 추가 결정·고지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본인의 과오가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내부 업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뒤늦게 가산세를 추가로 고지한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못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며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시점이 늦어졌다 할지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