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엔씨코오롱이 하도급자와 거래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제조·위탁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지연해 교부하다가 정부당국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7일 “에프엔씨코오롱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서 납기지연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지연일수가 7일 이하인 수급사업자의 납부대금에서 납기지연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며 "부당감액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2006년 시즌의류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 일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하지만 에프엔씨코오롱은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즌의류 등을 제조 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등 일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지연 교부했을 뿐만 아니라 9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위탁 후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왔던 것.
공정위는 이에 따라 에프엔씨코오롱이 하도급자를 대상으로 부당감액한 하도급대금 652만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5%적용)를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향후 유사행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