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선 각종 신고서식이 간소화돼 신고는 훨씬 편해졌지만,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선 가산세 부담이 100%나 늘어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됐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업용 신용카드를 쓴 사업자들은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때 매입처별로 카드회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등 거래내역 명세를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부터는 거래건수, 금액, 세액 등 거래내역에서 합계만 한번씩 기재하면 되도록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서식이 크게 간소화됐다.
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들은 분기별로 약4800만건, 연간으로 따지면 1조9200만건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일을 줄이게 됐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도 지금까지 변호사의 경우 수임사건별 수입금액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신고부터는 수입금액 중 현금거래분만 기재하면 되도록 서식이 바뀌었다.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 제외) 발행 분에 대한 기재가 생략돼 신고가 훨씬 쉽게 된 것.
그러나 사업자가 올해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가짜로 판명됐을 땐 불이익이 두 배 강화됐다. 바뀐 세법에 따라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 이에 따라 가산세율이 종전 공급가액 1%에서 2%로 100% 늘어났다.
또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물론 법인비용으로 인정돼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형승용차 렌트에 대한 세부담도 늘게됐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1%)가 중복될 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먼저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가산세 적용순서가 바뀌는 것도 특징이다.
또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이 1.5%에서 2%로 확대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 승인을 받으면 '사업장단위과세'에서 '사업자단위 과세'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