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시키고 철도공사는 여객부문과 화물부문을 분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도 설립취지에 맞는 업무만 남기는 등 인원과 조직이 슬림화된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원과 조직을 줄이기로 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
국토부가 산하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방향은 부채 감축과 핵심 업무 위주로 기능을 축소하는 것.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민영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10년 이후에 민영화가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흑자를 내고 있어 민영화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영화에 앞서 조직이 핵심사업 위주로 정비되고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도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민영화를 염두에 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방 공항 인력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일부 지방 공항에 대해서는 외국업체를 포함한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도 핵심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웃소싱하는 등 업무를 줄여 나가고 향후 민영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여객업무와 화물업무를 분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재 철도공사의 기능이 지나치게 여객부문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화물부문이 위축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일부에서 철도공사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국토부는 당분간 통합을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철도공사는 운영에, 시설공단은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통합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초미의 관심인 주택공사와 투지공사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통폐합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향후 통폐합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수십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업무 위주로 기능을 줄일 계획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독점하다시피 한 택지개발은 3단계에 걸쳐 민간과의 완전경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공의 경우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의 건설을 제한하고 소형 주택 건설에 치중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