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경제성장→세수확대‥선순환 구조 유인
최근 세수여건 호조…외국도 경쟁적 인하 추세
지난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세금을 줄이는 '감세(減稅)'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올해 조세개혁 수준의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예고했다.
새 정부는 그동안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과 감세정책, 특히 세율의 최저화 등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세계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든다는 내용의 경제운용방향을 밝혀왔다.
최근 국제적으로 세율을 낮춰 기업을 유치하는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저세율 구조를 만들어야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게 '감세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핵심 논리다.
감세에 대한 주요 반대논점인 국가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최근 세수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든든한 '언덕'이다. 아울러 감세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어 결국 세수기반이 확대된다는 논리를 '기본강령으로 채택'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난달부터 유류세 10% 인하방안과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등이 시행되면서 이미 신호탄을 쏜 상태다.
기업 조세감면 중 가장 덩치가 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했고, 법인세도 현 정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굵직한 방침도 내놨다. 물가불안 해소를 위해 관세도 이달 초부터 사상 최대의 세율인하 조치가 시행됐다.
재계의 상속세 완화 요구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 세제개편 과제 중 하나로 상속세와 관련한 합리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를 통해 국민의 세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다른 어느 부문보다도 먼저 과감한 조세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정부는 감세의 첫 걸음마를 뗀 상태. 향후 펼쳐질 '국민 세금 줄이기 프로젝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조세분야의 대내외 여건과 세목별 주요 쟁점, 그리고 감세가 시급히 필요한 곳은 어떤 세목인지 조세일보가 집중적으로 짚어봤다.
□ 이명박 정부의 화두는 '감세'→경제성장→세수확대?= 참여정부 시절에는 미래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둘 필요가 있다는 '증세' 논리가 세제정책의 화두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감세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경기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실상 조세정책의 기조가 180도 달라졌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세수 측면에서 조세정책을 다소 꼼꼼하게 봐 왔지만, 앞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감세정책이 화두가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정부의 조세정책은 세수 중립적인 방향이지만, 기업과 서민의 세부담을 줄이는 감세방안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직후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성장 친화적 세제개편이 시급하다"며 감세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해 강 장관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어 '감세→성장→세수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등 세수기반을 넓히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세수여건 호조‥'감세' 실탄은 충분?= 최근 세수여건을 볼 때 감세정책 시행을 위한 여건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정부가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액수에 비해 14조원이 넘는 세금이 초과 징수됐고, 올해도 1월과 2월 국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등 세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재정부는 내년까지 총 20조원 규모의 '예산 10% 절감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감세정책을 위한 실탄을 마련해놨다.
올해 정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우선 절감해 2조원의 예산을 줄이고, 내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해 18조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
특히 내년부터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민간 경영기법 활용 및 정부보유주식 매각 등을 통해 추가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국제적으로도 경쟁적으로 세율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세정책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는 정부의 논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외국도 세율인하가 '대세'= 최근 기업의 투자유치 등을 위한 세계 각국의 세율인하 조치는 다소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 중에는 아일랜드가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법인세율을 36%에서 12.5%로 1/3 가량 낮추는 '선수'를 쳤다. 이로 인해 아일랜드는 지난 10년간 유럽 국가들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초고속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이후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보이고 있는 독일도 올해부터 38.65%에서 29.83%로 크게 내렸고, 영국도 기존 30%에서 28%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 중국, 대만 등은 더욱 치열한 세율인하 경쟁에 돌입한 상태.
싱가포르는 지난해 법인세율을 20%에서 18%로 낮췄고, 홍콩도 올해부터 17.5%에서 16.5%로 인하했다. 대만도 현재 법인세율이 25%로 우리나라와 같지만, 오는 2010년부터 17.5%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적극적인 세율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화·개방화된 지구촌 시대에서 조세는 대외여건을 중심으로 경쟁과 효율을 중시해야 한다"며 "단순하면서도 저세율의 조세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가간 조세경쟁 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법인세율(최고 25%)을 5년간 5%P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고, 올해 안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직·간접세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는 방향으로 개편작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