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각 부처별로 그동안 18대 총선을 이유로 미뤄왔던 주요업무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주한 한주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한나라당의 과반확보와 함께 탄력을 받을 대규모 감세정책의 구체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새 정부가 강조해 온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의 일환인 대규모 감세와 상속·소득·부가가치세 등 주요세목에 대한 근본적인 세제개편작업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국세청도 그동안 미뤄왔던 정기 세무조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미 일선 조사요원들은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완벽대기상태이며, 이달 하순부터는 전국에서 세무조사 활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대규모 '감세' 담은 세제개편 작업 본격 착수= 기획재정부는 제18대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세제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지난 2월 새 정부 출범이후 공언해온 감세정책을 비롯한 근본적 세제개편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총선 이후부터 세부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법인세율 인하방안을 비롯한 상속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세제실에서는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의 공약 등을 중심으로 세부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에서는 정부가 이미 추진키로 한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해 소득세율 단계적 인하 및 물가연동제 도입, 개별소비세 품목 축소, 생필품 부가가치세 면제확대 등 감세정책을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세제실에서는 오는 18일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액신용대출 사업의 요건과 벽지수당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백운찬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오는 14일부터 인도 델리에서 열리는 세계관세기구(WCO)지역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차기 지역총회 의장국 선출 및 지역전략계획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국세청 정기세무조사 임박= 국세청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본연의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국세청이 거둬들이는 세수 중 납세자의 자진납세 비중이 97%를 넘으면서 국세청의 노력세수는 3%가 채 되지 않지만, 이 3%를 위한 활동이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사실상 국세청의 핵심업무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대선이후부터 최근 치러진 총선까지 국세청의 세무조사 활동이 극도로 자제돼 왔기 때문에 총선이 끝난 이번주는 본격적인 세무조사 활동이 시작되는 주가 될 전망이다.
이미 국세청은 일선 조사요원들에게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완벽대기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이날 하순경에는 실제 현장 출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활동과 함께 체납세액에 대한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압류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키로 하고 오는 18일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관세청, 불법 식품·의약품 부정수입 전면단속= 관세청은 오는 16일 불법 식품·의약품의 부정수입 전면단속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허용석 관세청장이 취임직후부터 줄곧 강조해 온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경관리 강화방침이 드디어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 것.
허 청장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와 불법 의약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3개월간 1차적으로 단속하고 통관단계에서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일선세관장들에게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식품·의약품 부정수출입단속은 1단계로 3개월간에 걸쳐 원산지표시위반행위나 농산물 저가신고, 부정의약품 밀수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한 달여간 지연됐던 관세청 차장인선이 지난 11일 손병조 국장의 내부승진 임명으로 마무리되면서 후속인사인 국장급(본부세관장)과 과장급 인사가 연이어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