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6월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최씨가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벌금 규모가 엄청난 만큼 법원이 벌금 미납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토록 하면서 정하는 하루 노역의 대가도 최씨의 경우 2천만원에 달한다.
그래도 최씨가 만일 벌금을 모두 노역으로 대체하려면 500일 동안 노역에 매달려야 한다.
재판부는 "최씨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포탈한 부가가치세만 42억원에 이르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쳤는데도 계속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밖에 재범의 위험성,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가능성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비철금속 도소매업자인 최씨는 2004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속칭 '바지사장'들을 모집, 유령회사 4개를 만든 뒤 이들 업체로부터 262억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사들인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42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