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세부담 완화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3일 '설비투자 결정요인의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가 실증분석 결과 설비투자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1976년 이후 연도별 경제변수들을 통해 설비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 부담완화와 기업의 부채비율축소, 영업이익률 증대, 총요소생산성 증가 등이 설비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율의 인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과 같은 감세방안은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용자 비용을 줄여줘 설비투자를 확대시킨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3년 1.2%로 감소할 정도로 위축됐으나 2006년과 2007년 다시 7.7% 수준까지 회복됐다.
그러나 연구원은 이는 현 정부의 목표와 같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5%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이를 진작시킬 수 있는 법인세 부담완화 및 제조업혁신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