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세수를 국회와 상의해 내수 진작에 쓰겠다고 밝혀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내수 살리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걷힌 추가 세수를 5월에 국회를 열어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세계잉여금은 15조3천억원이며 이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써야 하는 지방교부세와 공적자금상황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을 제외하면 추경 편성이 가능한 금액은 4조8천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 완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혀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출자총액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내수부양..'추경+금리인하'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새 정부는 갖고 있다"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어렵다고 해서 실제 경제 현상보다 내수가 더 위축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 향후 경제정책의 운용방향을 내수 진작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내수 부양을 위해 지난해 세계 잉여금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5월 임시국회에서 상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 뒀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법정 지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4조8천억원을 법인세 등 감세 재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예산 지출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등의 순서로 사용해야 하며 국회 논의가 필요한 것은 추경편성이다.
재정부는 이미 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교부금 정산분 5조5천억원을 4월에 배정해 서민생활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방교부금 정산은 통상 9~10월에 집행됐지만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등 지방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시사함에 따라 지방교부금 조기 정산과 감세 재원 활용 뿐 아니라 예산 지출까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편성은 법적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와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등 3가지 요건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경기 침체 요건을 적용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진단은 여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를 의식해 "현 단계에서 정부는 추경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재정 측면에서 추경 편성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세계잉여금(4조8천억원) 뿐만 아니라 과표양성화 등으로 인한 세입여력 증대 효과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나 더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5월 임시 국회 개최가 중요하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현재 경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만큼 각 부처는 내수 진작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도 10일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이후 "경기 상승세가 최근 들어 둔화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여러 군데서 보인다"며 경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소비자물가 급등세가 진정될 경우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 임시국회서 규제완화 법안 처리
이 대통령이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월 임시국회서 금융과 기업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푸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정부는 대표적인 규제인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 폐지를 위한 법안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의 3단계 완화 방안을 제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상반기 중으로 출총제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우선 1단계로 산업자본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을 간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 정도로 상향 조정하며 3단계는 소유 규제 자체를 없애고 대주주에 대한 사전 자격 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1단계와 2단계의 동시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관련법을 고친다는 계획으로 5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와 자산규모 32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돼온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의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당초 6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했던 법인세 인하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도 5월 국회 제출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서비스산업 살려 좋은 일자리 창출
2월 취업자가 21만명 증가에 그쳐 2005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촉진 외에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금융과 관광, 의료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을 촉진하려 한다"며 "서비스산업이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생각하고 해당 부처에서 빠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 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관광단지 개발.허가기간을 37개월에서 10개월로 줄이고 관광호텔 영세율 연장과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자 확대 등의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와 교육, 사업서비스 등의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참여해 이달 30일까지 서비스수지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의료 부문의 경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고 해외 의료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교육 부문에서는 외국 교육기관 규제완화 뿐 아니라 외국인학교 설립주체 자유화, 외국인학교 입학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해외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린다는 계획으로 세부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아울러 IT서비스와 게임 등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서비스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