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12.73~36.01%‥2010년까지 적용
재정부 "국내 판유리 산업 경영상태 개선될 것"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잠정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에 대해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플로트 판유리는 유리가공산업에 소요되는 기초유리로 사무실 및 주택의 창문 유리 등을 말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덤핑방지관세는 두께 4㎜ 초과 13㎜ 미만의 중국산 플로트판유리 중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와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에 한해 12.73~36.01%의 관세율로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기타 색유리, 코팅유리, 무늬유리, 망입유리, 목층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에칭유리, 저철분유리 등 판유리의 효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공한 유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기간은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일인 2007년 10월 29일부터 소급돼 오는 2010년 10월 28일까지 3년간 적용되며, 이러한 내용의 재정부령은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중국산 판유리 공급자인 차이나글라스그룹사가 제의한 수출가격 인상(덤핑가격 이상) 약속에 대해서는 수락 결정을 내리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차이나글라스그룹사의 경우 17일부터 12.73%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 가격 수준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다시 부과된다.
덤핑방지관세율은 ▲차이나글라스그룹 11개 관계사 12.73% ▲진징그룹 7개 관계사 15.22% ▲칭다오판유리 28.31% ▲칭다오진징 36.01% ▲야오후아 21.37% ▲티지창지앙 29.21% ▲지앙수파룬 36.01% ▲기타 공급자 19.06%씩 부과된다.
지난 2006년 기준 플로트 판유리의 국내 시장규모는 3116억원(116만4000톤) 수준이며, 이 가운데 국산품이 81.3%(94만7000톤), 수입품은 18.7%(21만7000톤)를 차지했다. 수입산 플로트 판유리 중 대부분이 중국산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KCC와 한국유리공업의 제소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건의해왔다"며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산 판유리의 덤핑수입이 어렵게 돼 국내 산업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Anti-Dumping Code)에 의거 운용되는 무역구제조치로서 전세계 90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다.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내수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이하로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가격과 (덤핑)수입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