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개방 폭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쇠고기 협상이 연령 제한과 광우병위험물질(SRM) 허용 범위 등을 놓고 계속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타결을 전제로 협상에 돌입한만큼 곧 절충에 성공, 이번주 안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과 14~15일에 이어 오전 10시부터 과천 청사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관한 양국 고위급 전문가간 협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측 협상단으로는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 7명이, 미국측에서는 엘렌 텁스트라 농업부 차관보와 레슬리 오코너 USTR 과장을 비롯한 9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협상에서도 '30개월 미만' 연령 제한 유지, 뇌.안구.척수 등 광우병위험물질(SRM)과 내장 등 부산물 수입 허용, 미국측의 동물사료 조치 강화 약속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15일 협상에서 우리측은 30개월 미만 소에 한해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미국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모든 연령과 부위 제한을 두지 말라는 기본 입장을 반복했다.
또 우리측은 강화된 동물사료 금지 조치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미국측은 "이 조치가 수천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라 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실행 약속을 거부했다.
광우병위험물질(SRM)의 경우 우리는 기본적으로 OIE가 연령별로 규정한 SRM은 물론, 내장 등의 부산물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미국측은 이에 난색을 표했다.
민 차관보는 15일 사흘째 협상이 끝난 뒤 "크게 진전된 사항이 없다. 양측 모두 협상 상황에 실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연령.부위 등의 주요 수입 조건 뿐 아니라 수출 작업장 요건 및 승인, 작업장 조건 위반시 조치, 구체적 연령 표시 방법 등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쉽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
민 차관보는 하지만 "양측 수석대표 사이에 어차피 협상은 결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감이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막판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