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세심판원은 "한 건설회사가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명절날 등에 나눠준 것은 복리후생비로 봐야 하는데, 국세청이 이를 접대비로 봐 법인세를 과세했다'며 최근 제기한 심판청구를 심리한 결과 마땅한 증빙이 없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건설사는 지난해 2월부터 3개월 동안 걸쳐 이뤄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가 2005년 상품권 등의 구입액 635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돼 법인세 2000여만원을 추징당했다.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사용처 명단도 없을뿐더러 ▲명절선물을 명절 이후에 사들인 점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내용이나 사유, 배부기준,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의 증빙이 없는 점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점을 들어 접대비로 봐 버린 것.
심판원은 심판결정(국심2007서4542)에서 "A법인은 해당 상품권 구입에 관한 지출결의서와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실제 사용처나 지출기준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판원은 또 "그 구입시기가 대부분 명절 이후인 것으로 보아 명절선물용으로 구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회 거래 시 250∼1000만원이나 되는 매입금액의 규모로는 그 지출기준 및 사용처 내역 등을 구비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갖추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실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국세청이 이 돈을 접대비로 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