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일부가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시와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주택재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과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노후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추진 등 4개 항목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날 주택재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기존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수요가 많은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등의 準사업승인제를 오는 9월까지 도입하고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1인가구 등의 주거에 적합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재건축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 기존의 구 단위에서 市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는 재건축 시프트(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일 市에 거주하는 경우면 모두 1순위자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서울지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고, 국토부도 이에 대한 예산반영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함에 따라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시가 추진중인 장기전세주택, 건축디자인 심의 개선 등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와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 장기전세주택 공급, 우수 건축디자인 활성화 등 주요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