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두고 법원과 기획재정부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재정부는 작년 4월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해 각 쟁점별 위헌성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를 제출 받아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
율촌 보고서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위헌 판결은 차별적 세부담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인지에 따라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차별취급의 합리적 근거를 판단하려면 ▲차별취급을 하는 목적이 정당한지(목적의 정당성) ▲방법이 적절한지(방법의 적정성)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한지(협의의 비례원칙) 등을 심사해 결정해야 한다.
이런 합리적 근거로 판단했을 때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 율촌의 설명이다.
종부세를 개인단위로 과세했을 때 세대 간의 명의이전을 통해 종부세 무력화 시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 세대 간 명의이전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 여부가 차이 난다는 것은 조세공평에 반한다는 것.
보고서는 "종부세의 경우 일회적인 증여세 부담보다 지속적인 종부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어 명의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유혹이 더 강력하므로 증여세 등 기존의 제도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종부세는 소수의 납세의무자만 대상이 되고 그 소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즉 보고서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협의의 비례원칙에 비추어 볼때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이므로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결혼한 자나 세대원이 있는 주택의 보유자를 독신 생활자보다 불리하게 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