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한 후 고의적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의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아도 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고의적으로 이전등록을 안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상속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현행법상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려면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말소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의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아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를 압류할 때 요청기관과 등록기관 모두가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청기관에서 이를 전담해 처리토록 하는 등 중복통지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