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주택과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매유예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해왔으나,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거래처 매출채권의 압류유예 제도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해 신용도 하락 등 사업경영에 타격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압류유예제도에 대한 일문일답.
□공매유예와 압류유예의 차이점은?
- 공매유예는 압류 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를 유예하는 것이고, 압류유예는 아예 재산의 압류를 유예해 주는 것이다. 체납처분은 '체납독촉, 압류, 공매, 배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압류단계에서 유예하는 것이 압류유예, 공매단계에서 유예하는 것이 공매유예이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압류유예의 주요내용은?
- 체납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 최장 1년간 압류 유예한다.
□모든 중소기업이 압류유예 대상인가?
- 중소기업자 중 성실 사업자가 대상이다. 성실 사업자는 징수사무처리규정 제73조에 나와 있는 대상자를 말한다.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 최근 3년 내에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은 자이다. 또한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와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폐업자나 휴업자도 압류유예 대상인가?
-휴업은 포함하되 폐업기업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납세담보는 있어야 하나?
-압류유예시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며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을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담보 면제가 가능하다.
□압류유예 후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면?
-압류유예 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당초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속 유예여부를 재검토한 후 압류한다.
□이번 압류유예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기 바란다.
□압류시 재산별 우선 순위는?
- 일선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부동산, 회원권, 금융채권, 신용카드대금 등 비사업용 자산을 먼저 압류하고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채권에 대해 마지막 순위로 압류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고 있다.
□압류유예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 원재료 및 반제품을 말하며, 등기재산 및 채권 등 유동성자산은 제외된다.
□압류유예 대상인 '거래처 매출채권'의 범위는?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처 매출채권을 말한다.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은 압류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압류유예 신청 절차는?
- 압류예고 안내를 받은 체납자가 압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를 기재한 '압류유예신청서'를 분납계획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구비돼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압류유예 신청서 처리 절차는?
-민원실에 접수된 압류유예신청서는 체납담당과로 이송돼 접수일로부터 7일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무담보 신청시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개최를 감안해 1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압류유예 신청후 처리결과는 납세자가 세무서에서 알아봐야 하나?
-압류유예 신청 처리결과를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도록 해 사업장, 주소지에서 그 처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압류유예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했다. 또 계속적인 고용유지 및 체납액 납부기회를 주는 서민경제 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