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불용 원칙 재확인..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부시 7월 답방..한미동맹 미래비전으로 구체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기존의 한미관계를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내 비준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회담결과 및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안보도전과 대내외 정세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우방관계를 대체하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답방 초청을 수락, 7월 일본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을 방문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7월 서울에서 열리는 후속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양 정상은 한미 FTA가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조기 비준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 재개 결정을 환영했다.
부시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 의회는 보호주의를 거부해야하며, 한국과 같은 우방에 등을 돌려서는 안된다"면서 "미 행정부의 가장 우선 과제가 FTA를 비준하는 것인 만큼 연내 비준을 위해 계속 의회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후 가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 "자동차 건으로 다시 조정할 내용은 없다"며 "한국에도 FTA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듯이 미국 의원들도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것인 만큼 이 문제는 토론할 일이 아니고, 의회에 상정해 가부결정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FTA에 부정적인 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대선경선 후보에게 귀국후 서한을 보내 FTA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을 시사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 불용인 원칙과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프로그램의 조기 폐기에 최대한 노력키로 했고, 북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미국도 북한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새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위해 관련 당사국간 별도의 포럼을 적절한 시기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신고해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검토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뒤 우리의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임기내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노(No)"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문제와 관련, "미국 행정부와 대화했던 것을 (종합해)보면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시간에 쫓겨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북핵신고 문제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속단"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와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당초 올해 말까지 주한 미군 3천5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백지화, 현재의 2만8천500명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의 미국 무기 구매문제와 관련, 대외군사판매차관(FMS) 조건도 최혜국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 수준에 준해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측이 적극 노력키로 했고, 미국 군사기술에 대한 한국의 최상위급의 접근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는 한편 방위비 분담(SMA) 제도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과 한미 청소년 교류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올해 안에 재미교포 2세 400명, 미국인 100명을 한국내 원어민 교사로 채용하는 `영어 봉사장학생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세계 주요 분쟁지역에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대테러 국제연대, 평화유지군(PKO) 활동,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유엔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및 이라크 파병지원 등 한국 정부에 곤란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며 "특히 아프간 파병문제는 한국정부가 논의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 정부는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의 협력과 APEC의 범태평양 경제 통합을 지지하며 ▲친환경 기술.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세계 각국이 국제적 합의가 반영된 중장기 안보 및 기후변화 목표를 수립토록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양국간 신뢰관계가 소홀히 됐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강화됐다고 본다"면서 "한미관계 강화는 한국의 국익에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미 대선에서) 어느 당의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한미관계는 지금 부시 정부와 맺은 관계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