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부원장·부원장보 체제→기능별 본부장제 개편
기획재정부가 최근 법인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감세방안을 중심으로 세제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주 세제개편의 윤곽이 드러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부는 또 오는 25일 벽지수당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 조정과 금지금에 대한 세원양성화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오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리는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26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고 '납세협력비용 감축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대규모 국제행사인 IT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로 예정돼 있던 조직개편을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의 부원장·부원장보 체제가 기능별 본부장제로 개편되는 한편 지난 17일 공모가 끝난 시장·증권 담당 부원장 등의 임명도 이뤄질 전망이다.
□재정부, 세제개편 밑그림은 과연? = 정부가 올해 감세정책과 근본적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제실을 중심으로 세부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근본적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올해 219개에 이르는 모든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재정부 세제실에서는 최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주요 세목별로 감세방안을 중심으로 한 세제개편에 착수, 내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아이템 선정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벽지수당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 조정, 금지금에 대한 세원양성화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분야의 개선방안에 대한 학회 세미나도 잇따라 개최된다.
한국세무학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새 정부의 부동산세제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어 26일에는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학술발표대회를 개최, 납세협력비용 감축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장근호 기획재정부 국장과 김유찬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등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주제발표를 맡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세청, WCO IT컨퍼런스 개최 = 관세청은 이번주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대규모 국제행사인 IT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삼성SDS, KTNET 등 국내 주요 IT업체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SUN 등 해외 업체까지 44개의 전시부스가 마련돼 통관물류행정의 각종 IT활용방안이 전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WCO사무총장 등 약 100여국 5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통합국경관리방안을 논의한다.
WCO IT컨퍼런스는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첫 개최지다.
관세청은 25일 수입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대상 축소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된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발표된 비즈니스프랜들리 행정의 밑그림이 드디어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 것.
관세청은 이날 세무조사이자 관세징수의 기반이 되는 세액심사를 단계를 줄여 사후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바 있다.
또 관세심사의 종류도 단순화해 건별·기획·환급·원산지심사를 모두 종합심사에 흡수하고 종합심사만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조직개편 발표 =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이 일주일 늦어진 오는 2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일주일 늦어졌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월 15일까지 네모파트너스라는 컨설팅 업체와 금감원 조직 컨설팅을 해 권역별에서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능별 조직개편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시장화 정책 등에 따라 감독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인식됐기 때문.
또한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국이 통합되거나 원장 직속의 변화추진팀이 하나의 조직으로 탄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대적인 조직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재의 부원장·부원장보 체제가 기능별 본부장제로 개편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17일 공모가 끝난 시장·증권 담당 부원장 등의 임명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함께 새로운 조직에 맞는 정기인사도 곧 단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