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건물을 일부 임대했다가 매매할 경우 건물임대는 면세사업인 금융보험업의 부수재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물양도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2일 국세청은 "최근 한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건물을 일부 임대하다가 매각하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금융보험업의 부수재화로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느냐며 유권해석을 요청, 이같이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하 4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취득한 후 일부를 임대했다. 이는 당초 경락받기 전부터 통신회사에 건물 옥상 중계기 및 이를 통제하기 위한 일부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던 건물.
A은행은 이와 관련 "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인 금융보험업의 부수재화로 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일부 임대부분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알고 싶다"며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는 것.
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채무변제불이행으로 경매를 통해 취득한 사업용 건물을 일부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건물양도는 재화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며 "이 때 과세표준은 건물 양도가액 총액"이라고 밝혔다.(서삼-646, 2008.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