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에게도 득"
“주민세, 가장 문제 있는 지방세…지방소비세 도입 바람직”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창립회의서 주장
| '증세'로 대변되는 참여정부 초기 조세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곽태원 교수가 "법인세인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저소득 근로자에게도 득이 된다"는 주장을 폈다. 새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법인세 인하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있다. 곽태원 서강대 교수는 23일 아침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  |
곽 교수는 특히 "법인세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금"이라며 "법인세는 자본중에서도 법인의 자본에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형태를 왜곡하고, 투자와 저축형태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다뤄졌고, 제일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는 것이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는 국경조절을 해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수출할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지만 법인세는 WTO에서 국경조정이 안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많으면 대외경쟁에 불리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세는 직접적으로 자본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투자가 부진해지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세제개편에서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실제 연구에서도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투자율이 낮고, 신규기업 창업률과 기업밀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재분배효과의 부재도 법인세 인하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조세경쟁의 주요목표가 소득재분배인데 오늘날 이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며 "국경이 없어지다 보니까 세부담이 높으면 우수한 세원이 다 국외로 빠져나가게 되고, 반면 그에 대한 부담은 국내에 남아 있는 중저 소득계층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를 낮춰준다고 하는 것이 대기업이나 자본가계층에만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우리가 경제규모가 크지만 자본시장규모는 아직 작다. 이런 상태에서 완전개방이 되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느낀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외국으로 가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누진소득세율로 고소득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면 결국 외국진출능력을 가진 고급인력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고, 그만큼 국내 경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일반 국내에 남아 있는 계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세 중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주민세가 가장 문제 있는 세금"이라고 지적하고 "차라리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세는 쉽게 걷을 수는 있지만 지역간 경제격차 때문에 정부도 고심하고 있다"며 "주민세는 세원이 소득이 아니라 세금이기 때문에 경제적 격차보다 재정 격차를 더 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기업들의 세제·세정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대안개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인원 롯데그룹 사장을 위원장에, 정진용 삼영홀딩스 사장과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을 각각 부위원장에 위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