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2명 등 41명 무더기 적발해 징계·고발
"승진 대가로 60만원 상당의 청자와 현금 1000만원을 군수부인에게 전달"-6급 군직원.
"미계약 아파트가 생기자 예비입주자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빼돌려 로얄층 1세대를 처 명의로 분양"-모 구청 도시국장.
감사원이 지난해 방위사업청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감사를 벌인 결과, ▲계약·공사 ▲예산집행 ▲인·허가 ▲영리추구 등 비위가 발생할 만한 5개 분야에서 적발된 대표적 비리들이다.
감사원은 24일 "지난해 4월부터 한달 간 방위사업청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감사를 벌였다"며 "감사결과 총 30건의 비위행위를 무더기로 적발, 고발 1명과 징계요구 34명, 인사통보 6명 등 41명과 기관에 대해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청에서 축산폐수처리와 오수분뇨정화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2006년 7월 6급 승진에 대한 대가로 군수사택을 찾아가 군수부인에게 강진청자 1점과 현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처분은 정직, 군수는 고발됐다.
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경리담당자는 센터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출장비를 갹출하거나 명절전후로 직원들에게 갹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2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조성했다가 감사원에 덜미가 잡혔다.
이기하 경기도 오산시장은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취임이후 아내 명의로 바꿀때까지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삼보IT 직업전문학교 대표자로 종사했다.
그는 자신의 학교에서 많은 훈련생을 선발하기 위해 점수를 부당하게 높인 것을 그대로 인정해 학교에 훈련생이 많이 배치되도록 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도 출연재산이 없는데도 이 학교에 2억원을 출연한 것처럼 등록했다.
이와 함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탐사장비 보호를 위한 감시선 임차계약업무를 하면서 미리 계약대상자를 내정하고도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내정업체의 거래처를 들러리로 내세우는 등 부정하게 낙찰자를 선정한 일도 발각됐다.
2006년 8월 서대문구 도시개발과장은 당초허가와 다르게 시공한 건설업체가 이를 그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자, 재산관리부서에서 할 일을 직접 문서를 작성해 인정해줬다. 이 업체는 건축과에서 2005년 허가내용과 달리 부당시공한 업체로 건축주를 고발했던 업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시행업체에 부탁해 아내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의 某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5.6:1의 경쟁률이었지만 미계약주택과 부적격주택 140세대가 발생하자 아파트 시행업체는 이를 예비입주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빼돌려 무자격자 등에게 부정하게 특혜 공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업무를 처리한 당시 수성구 건축주택과장은 부정한 특혜공급을 적발하기는 커녕 아파트 설계사인 회사 대표에게 부탁해 아파트 로열층 56평형 1세대를 자신의 처 명의로 분양받았다가 감사원에 의해 징계요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