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빠른 시일 내 도입할 것"
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창립20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학계에서나 정부당국자들 모두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말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넓은 세원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청장은 "넓은 세원은 공정한 자기 몫의 세금을 투명하게 내는 사회에서 나온다"며 "우리나라는 현금영수증이 이미 생활속에 자리잡고 있고, 민간소비지출 중에서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비중이 2004년에 41%에서 작년 67%까지로 크게 증가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도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며 투명한 세원확보에 접근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이익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이 바로 세제여서 사회 공통경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가는 정치적 합의에 앞서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학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세율인하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또 동시에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약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할 것"이라며 "세율 인하와 복지재원조달을 동시에 하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정책과 넓은 세원개발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목표인 만큼 넓은 세원 확보를 위해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숨어있는 세원을 개발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또한 "안정적인 재정수입은 결국 납세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높은 세금은 납세자의 신뢰도 없이는 이룰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국세청이 도입한 납세자 신뢰제도는 국민이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의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면서 성과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