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대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납품단가의 원자재 가격연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가진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정착과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을 건의하는 자리에서다.
중앙회는 29일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악화돼 대기업의 납품가격 현실화 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경쟁 정책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의 원자재 가격 연동제 법제화 ▲유화, 철강재 등 독점적 원자재 가격결정 합리화 ▲내수거래시 가격덤핑 등 부당행위 방지 방안 ▲통신 3사의 SMS시장 요금 파괴행위 금지 등을 중점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백용호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 그동안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乙의 위치에 있는 구조적 한계로 공정한 경쟁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와 관련 "납품단가의 원자재가격 연동제 건의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6월까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하도급거래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불공정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