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하루 빨리 민간에 돌려줘야"
"대운하, 경기부양에 도움될 것"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유류세 인하 등에 이어 6월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민간의 투자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가려면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 법치확립 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다른 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으면 투자가 안되고 일자리 창출 기회를 잃게 된다"며 "다른 나라와의 균형 차원에서 적정한 수준에 놓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담세할 능력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저해해서는 안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올바른 해법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세계잉여금은 예측보다 민간에서 돈을 많이 거둔 것이므로 돌려줘야 재정에 중립적"이라며 "경기가 하강할 때는 하루 빨리 세계잉여금을 민간에 돌려줘야 민간에 주름살을 안 지우면서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운하와 관련 "토목사업 등을 하게되면 민간이 들어와 투자하게 되고 물류·관광 측면에서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며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