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실시간 관세환급제' 도입
관세청은 2일 중소기업의 관세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수출 실시간 관세환급제도' 등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 원료수입시에 납부했던 관세를 수출시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종전에는 수출월별로 일괄해 다음달 2일에 환급금을 지급받아 최장 1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수출즉시 환급관세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
또한 업체에 따라서는 환급금 지금시기를 즉시, 월, 분기 등의 단위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형편에 따라 환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해 수출할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별도의 서류 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환급해주는 간이정액환급대상도 금년도 3735개 품목에서 내년에는 38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재료수입시 납부할 세액과 수술시 환급받을 세액의 차액을 미리 정산해서 차액만 납부하는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도 그동안 수출·환급실적이 높은 신용담보업체들에게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용한도를 낮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관세환급지원대책 시행으로 연간 260억원의 관세환급금이 환급신청 없이 즉시 지급되며, 연간 5800억원의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납부가 유예돼 중소기업 자금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