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G상사, 아인스종합건설, 보아스건설 등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LG상사는 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판기용 주민등록증 성인인증장치와 메인콘트롤러 보드, 프로그램저장장치를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거래 종료시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수하고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8059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116만6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자 LG상사는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하도급대금 8059만9000원과 지연이자 3116만6000원을 지급했다.
또한 아인스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19억원을 받고도 13개 수급사업자에게 받은 선급금 내용과 비율에 따른 선급금 9억3209만2000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연이자 1억2124만원도 미지급했다.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을 인수하고 60일을 넘어서 하도급대금2억5776만8000원을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39만6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보아스건설은 1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수하고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9057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다.
또 다른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을 인수하고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12억3430만원을 지급했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33만8000원을 미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