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용량 보강‥기존 도로 활용원칙 도입
정부가 추진하는 국도 건설사업이 환경과 주민 친화적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8일 "앞으로 국도건설 시행에 있어 환경과 주민을 생각해 마을 생활권 분리, 지역주민의 접근성 저해 및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4차로 확장 중심이던 국도건설은 속도개선에만 중점을 둬 건설과정에서 흙을 높이 쌓거나 산악지를 절개하고 터널과 교량 등의 구조물이 증가하는 등 환경훼손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도로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교통량 증가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 국도건설을 해야 할 경우 기존 도로를 충분히 활용해 도로용량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자연 친화적인 면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 앞으로 4차로 이상 건설은 산업단지·공항·항만·철도 등과 연계된 도로 및 대도시 인근의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는 구간에만 한정적으로 시행해 불필요한 4차로 확장은 줄일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까지 미착수된 사업 75건에 대해서 재검토를 거쳐 2차로 용량보강 사업으로 전환되며, 예상교통량이 4차로에는 미치지 않지만 2차로 용량보강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거쳐 3차로 확장(2+1차로)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4차로 확장 대신 2차로 용량 보강을 하게 되면 10km당 평균 500억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될 전망이며, 절감된 예산은 해당 사업에 재투입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이 주어진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저비용·고효율 국도건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2차로 용량보강 사업을 계속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완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부는 "건설과정에서도 계획·설계 단계에서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국도노선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은 쉽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