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세관 수입신고 등 절차 거쳐야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장의 전면개방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수입 쇠고기가 국내로 들어올 때 어떠한 세금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봤다.
9일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에 따르면 수입산 쇠고기는 축산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검역을 받은 쇠고기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반출할 수 있다.
냉장쇠고기의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상 0201호에 분류되고, 냉동쇠고기는 0202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모두 40%가 적용된다.
아울러 수입된 냉장·냉동 쇠고기는 모두 미가공의 식료품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세관 수입신고는 관세청 전자자료 교환시스템 또는 인터넷통관 시스템에서 '수입신고'를 작성해 전송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전자자료 교환시스템으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산설비가 필요하므로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며, 관세청의 인터넷통관 시스템(유니패스)을 이용해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신고서를 전송한 결과,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한 후,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 부본, 가격신고서 등을 첨부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