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자료 1개월 이상 보관토록
최근 잇따른 엘리베이터 범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각 동의 출입구 등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등 CCTV 설치 의무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기존 또는 신축 공동주택의 30대 초과 지하주차장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2004년 7월에 규정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산 엘리베이터 어린이 폭행사건'에서 보듯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나 출입구 등 범죄사각지대로 지적된 곳에는 CCTV 설치규정이 따로 없어 어린이와 부녀자 등의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놀이터, 그리고 주민들이 주로 출입하는 출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CCTV를 설치할 때는 전체와 주요부분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촬영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주택은 개정 후 1년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입주자의 반 이상이 원하지 않을 경우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7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되는 CCTV 설치의무화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