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여개 품목 국내외 가격 실태조사 착수
"일본가면 3박4일 치고 아침까지 주고도 우리나라보다 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기자단과의 티타임 때 "(우리나라) 골프장이 너무 비싸다"며 지적한 말이다.
골프장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국산과 수입차를 막론하고 외국보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국내판매가와 해외 판매가의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왜 나는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6월말까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격차가 큰 20∼30여개 품목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우선 맥주, 커피, 골프장 그린피, 자동차, 화장품, 서적 등 7개품목에 대해서는 이달중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골프장 그린피나 자동차 외에도 커피의 경우 스타벅스 등과 같은 커피전문점의 커피가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 1.5배에서 2배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명 해외브랜드의 명품화장품의 경우에도 가격차이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은 분야에 대해 카르텔(담합), 불공정행위 등의 법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필요시 관계부처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2조원→5조원) 조정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이내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폐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 완화(지분율 30%이상인 공동출자법인 소유 허용) 등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했다.
또한 소관 법령 전반을 재검토해 경제환경 변화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화법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선진화추진단'을 구성, 오는 11월경 추진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