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대학 등록금 대책의 하나로 등록금 후불제의 일종인 `미래소득연계대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소득연계대출제는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내도록 하고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해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대출 원리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취업 후에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는 후불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나 민주노동당에서 도입을 주장한 등록금 후불제와는 엄밀히 말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시민단체 등이 주장한 후불제는 국가가 등록금을 대납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교육세 등 세금으로 갚도록 하는 제도로 미래소득연계대출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세금 징수 방식의 후불제는 더 많은 예산, 인프라 등이 필요하고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아직까지 도입을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미래소득연계대출제 도입을 위해 현재 정책연구를 추진중이며 올 하반기 연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도입 여부, 시기, 방식, 예산확보 방안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